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충북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해당 수련병원인 충북대병원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늘어난 전공의 수에 맞추려면 병원을 2000병상 규모로 증설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병원 의료진들의 판단이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인재개발실장(신장내과)은 "의대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늘어나면 의대 실습생과 전공의 인원이 기하 급수로 증가해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권 실장의 계산은 이렇다.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실시하는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각 200명씩 합치면 4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4년차 800명을 합치면 대략 1400명의 교육 및 수련의사들이 병원을 누리게 된다는 계산이다.충북대병원 전경. 권순길 교육인재개발실장은 충북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면 병원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충북대병원의 규모는 800병상. 전 병상을 모두 채워도 입원환자 수가 800명인데 전공의와 실습생이 1400명에 달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권 실장은 "교수까지 합치면 의사 수만 2000명에 달한다. 입원환자 1명 당 의사가 2.4명인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간호사 수가 1800명이다. 간호사보다 의사가 더 많은 황당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충북대병원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충북도 측은 의대증원이 늘어난 만큼 의과대학과 병원 시설을 확충하고 의대교수도 충원하면 그만이라는 식이기 때문이다.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400억원을 투입해 의대교수 100명을 채용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사태로 기존의 의대교수도 사직하는 상황에서 추가채용은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현장의 우려다.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성을 지적했다. 대학병원 1000병상을 증설하려면 최소 1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고 총장이 밝힌 400억원의 예산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권 실장은 "만약 2000병상으로 늘린다고 해도 이를 채우려면 청주시 인구가 200만명이 돼야한다"면서 "인구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병상만 늘렸다가는 연간 수천억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당초 취지였던 '지역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충북의대 졸업생 200명 중 충북대병원에서 인턴 수련이 가능한 정원은 35명 수준으로 나머지 165명은 병상이 많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 또한 "개인적으로 적절한 규모의 충북지역 의대 증원을 계속 주장해왔다"면서도 현재처럼 4배 증원에 대해선 우려했다.그는 "'적절한' 정원이 중요한 이유는 정원을 초과하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세월호처럼 침몰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울산의대 3학년 조우영 여러분은 언제 처음 스스로가 실존한다고 느끼셨나요? 언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각하시나요?부끄럽게도 저는 자아를 찾은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느끼는 감정을 관조할 때,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나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감각합니다.하지만 제가 자의식에 관한 글을 쓰는 이유는, 청소년기에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형성되었을 자의식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퇴색되어 자유라는 탈을 쓰기 때문입니다.최근 한 책을 읽으면서 흘러가는 사고와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인식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해왔다고 여겼던 행동들과 가치관들이 알고 보니 자의식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내재화하여, 마치 그것들이 저의 자유에 따른 선택과 가치관인 양 살아온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어찌 보면 세상에 표류하는 텅 빈 배와 같았던 것이죠. 이를 조금 확대하여 해석해보면, 융의 말의 빌려 지금까지 자기가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자아로 살아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나의 영혼이 사고하고, 감각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외부의 가치관이나 스스로 만들어낸 습관,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이러한 자아는 오랫동안 외부 세계에 적응한 결과로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스스로(자기, 영혼) 진정 원하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무의식적 관성에 의해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군가가 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말을 했어? 너는 무엇 때문에 공부해? 너의 삶의 원동력이 뭐야?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요?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감각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선호와 선택에 따라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메타인지가 그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프로이트와 융이 말한 무의식은 의식을 형성할 정도로 강력하기에 나의 무의식적 결과를 의식적으로 해석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내린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순간, 메타인지를 활용하면 적어도 타인이나 세상이 주입한 가치관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면, 스스로의 무의식적 결과에 거리를 두어 의식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가 방금 왜 이 말을 했지? 내가 방금 왜 이 행동을 했지? 왜 아까 이런 생각을 했지? 학기가 시작된다면 나는 왜 공부하고 있지? 등 우리가 항시 지나쳐온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왜’라는 질문을 던져 해체해보는 것입니다.이 질문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과 그 감정을 느끼는 본질적 나에 대한 고민 없이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진짜 감정에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혹자는 왜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도 썩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며, 자기가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은 항상 무겁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저는 메타인지가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주고, 자기를 발견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는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의견,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행동들에 자기만의 이유를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 메타인지입니다.거창하게 스스로의 삶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는데 메타인지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실 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외로움과 자기 증명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위로의 손길로 질문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완화하면서 산업계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지만, 이는 독감 시즌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 자체에 의사들의 관심도도 떨어져 향후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선 제휴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5일 산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 치솟았던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지난 연말연시 연휴를 지나며 다시 한번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완화하면서 산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이는 독감 시즌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사인 나만의닥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6700% 급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성탄절 연휴까지 이어졌는데, 신년 연휴에는 여기서 진료 건수가 30% 더 증가했다는 설명이다.질환별로 보면 연말 연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감기 등 호흡기 질환으로 32%에 달했다. 성탄절 연휴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질환 역시 감기·호흡기 질환으로 58%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는 코로나19(56%)와 일반 질환(33%)이 차지했다.다만 이는 독감 시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현재 독감·감기 환자가 몰려 대면 진료에 로딩이 걸리고 있어 넘치는 수요가 비대면 진료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도도 떨어져 하는 사람만 하는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비대면진료연구회 이의선 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본인 역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데 시범사업이 기준 완화됐다고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다"며 "환자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혹시 모를 위험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의사 입장에선 혼자 뒤집어쓰기 딱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수익성도 문제인데 대면 진료 매출이 10~20배 더 높다. 특히 비대면 진료 요청은 야간·휴일에 많아 환자가 많은 병원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며 "독감 시즌이고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용량이 몰린 것 같은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부족해져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제휴 의사를 보유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수혜를 보는 플랫폼도 한정된 상황이다. 지난해 9~11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났을 당시, 환자의 초·재진 여부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다수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중단했기 때문이다.지금에 와선 나만의닥터·닥터나우 정도만 비대면 진료에 집중하는 상황이며, 닥터나우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중이어서 유지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힌다.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의사 역시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고정적으로 참여할 제휴 의사를 구하는 것이 향후 서비스 운영의 관건이라는 것.이 때문에 이미 비대면 진료를 접은 플랫폼이 이를 재개하거나, 후발주자들의 유입도 어려워 나만의닥터·닥터나우의 양강구도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비대면진료연구회 정환보 회장은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량 증가가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 요청이 조금 늘긴 했지만, 이전에 진료받았던 환자가 재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이어 "호흡기 질환을 중심으로만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된 이후 비대면 진료를 중단한 플랫폼이 재진입하는 상황도 관측되지 않는데 1·2위 플랫폼 정도만 지속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나만의닥터에 들어오는 의사의 제휴 요청은 증가세다. 의료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플랫폼이 줄어들면서,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들의 수요가 몰리는 전화위복이 된 모습이다.지난해 12월 환자 초·재진 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것도 긍정적이다. 플랫폼 차원에서 환자의 초·재진 여부와 비대면 진료 대상자 여부, 질환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병·의원·약국에 전달하는 식이다. 시범사업 완화 전 가장 큰 현장 불편을 개선하면서 어필 포인트가 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인당 진료 건수가 정해져 있으니 제휴 의사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시범사업 완화 이후 제휴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의 파급 효과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신규 스타트업에서 후발주자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제약사 플랫폼에서 비대면 진료를 추가할 수 있지만 경쟁에서 밀리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이용량 증가에 시기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를 소아·만성질환 영역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엔 압도적인 업계 선두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전면 공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과목 레지던트 지원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점을 내세우며 정책효과를 적극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복지부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레지던트 지원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정부의 행보 이면에는 올해 첫 시행한 레지던트 정원 조정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속내가 숨어있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24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올해 첫 시행한 비수도권 레지던트 정원 조정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앞서 복지부는 24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지역 정원을 확대하고 전문과목별 정원 조정안을 시행했다. 지역 의과대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정원을 확대해 배정했다.기존 레지던트 정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6:4에서 향후 4:6으로 조정을 목표로 이번에는 55:45로 조정한 정원을 적용했다. 의학계는 물론 병원계 갑론을박이 거셌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복지부는 정책 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비수도권의 총 레지던트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1140명 대비 24년도 1298명으로 158명 증가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년도 지원자는 2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8명 지원자를 찾으면서 6명이 늘었다. 산부인과도 전년도 비수도권 지원자 수는 2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28명으로 3명 증가했다.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데이터를 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수도권의 경우 산부인과 지원자는 전년도 108명에서 올해 94명으로 14명 줄었다.물론 지방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이동하는 효과는 봤지만, 전체 필수의료 인력을 배출 현황을 따져보면 23년도 133명에서 24년도 122명으로 절대적인 지원자 수는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특히 내과는 3년제 전환 이후 순항 중이던 내과는 정원조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전년도 정원 605명에서 24년도 622명까지 늘린 결과, 지난해 지원자 수 674명에서 올해 657명으로 17명 줄면서 대책이 시급해졌다. 다만 소아청소년과는 정책 효과를 봤다. 비수도권 이외 수도권까지 두루 지원이 늘어나면서 23년도 총 지원자 수 33명 대비 24년도 53명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지원율도 23년도 16.3%에서 24년도 25.9%로 상승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지원율이 20%에 머물러 아직 갈 길이 멀다.이 밖에도 이번 레지던트 모집에서 정원을 확대했던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원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 37명, 23명, 41명 증가했다.하지만 지방 정원을 대폭 늘렸던 응급의학과는 전년대비 4명 줄면서 과제를 남겼다. 응급의학과는 수도권 정원은 3명 줄이고 비수도권은 11명 늘렸지만 수도권은 19명, 비수도권은 20명 미달됐다.복지부는 12월 14일까지 필수과목 중심으로 병원간 정원 탄력조정을 허용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초과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가령, 충북대병원 내과에서 미달된 정원을 충남대병원에 주면 해당 병원에선 초과해 지원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또한 오는 12월 27일~28일까지 레지던트 후기 원서접수를 마감하면 내년도 1월 15일~16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미달된 정원을 충원하는 기회를 한번 더 갖게 될 예정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과목별 지원결과 현황이다.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지역별)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과목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의사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이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습니다.이 제도는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따로 뽑아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에 와선 관련 입법이 이뤄지며 의대 증원분의 70~80%를 지역 의사로 양성하거나, 공공의대·의전원을 설립해 해당 지역 고교·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식으로 구체화 됐습니다.■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렇게 선발된 의대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취소된 면허는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늘어난 의사가 그대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같은 문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일본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 운영 체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그렇다면 일본의 지역의사제인 '지역정원제도'는 어떤 실패를 겪었길래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지역정원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알기 위해선 2006년 일본에서 시행된 의사확보종합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또 수련의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생긴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지역별 수련병원 정원 재검토 및 수련활성화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여하는 지역정원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을 준수한다면 학자금 반환을 면제해주는 식입니다.이를 통해 일본 77개 의대 중 68개 대학이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중 65개 대학은 학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지역정원제도로 의대 정원 1500명 늘어…그 효과는?이 제도는 크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뉘고, 별도 정원으로 입학하며 지역정원으로 선발할지, 입학 후 지역정원으로 선별할지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이 있는 유형과 그렇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유형별 정원을 보면 별도 정원으로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유형의 지역정원은 59~60%입니다. 학자금이 지원되던 그렇지 않던 정원 자체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별도 정원 없이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이 부여되는 전형의 정원은 17%입니다. 이 경우 학자금이 지원이 이뤄집니다.반면 학자금 지원과 의무이행 기간이 모두 없는 유형도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정원으로 입학한 모든 학생이 지역정원으로 선발됩니다. 다만 이 역시 '졸업 후 현내 근무', '현내 의료에 공헌' 등은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지원된 학자금은 6년 간 약 1000만~1500만 엔으로 당시 한화 1억1000만~1억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학자금의 반환면제가 되는 유형의 의무이행 기간은 대부분 9년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유형은 임상연수를 포함해 2~3년에 그쳤습니다.또 선발 과정에서 추천이나 면접 외에도 자치단체의 사전면접이나 지역의료기관 체험실습 등 특색있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렇게 지역정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1554명의 의학부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1500명에 이르는 지역정원 학생이 졸업하게 돼, 의무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의사의 지역편중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일본 의사국가시험 합격 이후 의무이행 병원 및 병원 지리적 구분.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지역 의사도 대형병원으로 쏠려…일부만 취약지 근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지역정원 의사들이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의무이행률 자체는 낮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본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가 발표한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지역정원 합격자 2222명의 82.4%인 1841명이 의무이행 중이었습니다.하지만 그들의 근무지를 보면 현내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90.5%로 대부분이었고 현내 중소병원에서 의무 복무를 이행하는 의사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의무복무 이행 중인 지역정원 의사의 75.9%가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일본 정부는 이 정책이 지역정원 설정 및 지역편중 대책, 각 도도부현에 대한 의사의 정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원의사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결국, 이행 기간 종료 후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결국, 감원 고민하는 일본 "지역정원은 실패한 정책"더욱이 늘어난 의대생 수와 지역정원 이탈자 문제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만나면서 의사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 2018년부터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정원제도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계 중론입니다.우리나라 정부·정치권도 이 같은 지역정원제도의 허점을 인지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 원인을 비교적 유연했던 규제에서 찾은 것인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지역의사제는 이미 다른 나라에 실패한 제도다. 왜냐면 사람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본 역시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완벽한 제도란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같이 큰 나라가 아니다. KTX를 타면 1~2시간이면 서울특별시로 가는데 지역의사를 뽑아도 환자부터가 지역에서 진료를 보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지역의사제는 너무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결국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표심을 고려한 정치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전공의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 중소포기율이 흉부외과 다음으로 높아 눈길을 끌었다.반면 소위 인기과로 꼽히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의 중도포기율을 0.9%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흉부외과는 6.8%, 산부인과는 4.3%, 소아청소년과는 3%로 높게 집계됐다. 내과, 신경외과도 각각 2.9%, 2.3%로 뒤를 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3535명으로 2017년 1만5196명 대비 1661명(12.3%) 감소했다.자료제공: 이종성 의원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인턴 중도 포기율. 인턴은 총 136명이 중도 포기함에 따라 4.3%에 달했다. 이는 연도별로 짚어보더라도 최근 증가세가 한눈에 드러났다.지난 2017년 중도 포기율은 30.5%(97명), 2018년 28.1%(93명), 2021년 31.7%(120명), 2022년 36.8%(126명)에서 2023년 올해는 8월말 기준 74명의 인턴이 중도포기하면서 34.1%를 기록했다. 이전에도 높았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인턴의 중도포기는 어떤 의미일까.지방 한 대학병원 의료진은 "최근 몇년 새 인턴이 중도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접했다"면서 "2가지 이유인데 초반에 전문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와 나머지 하나는 인턴 평가 점수가 낮아 인기과(레지던트) 수련을 위해 포기한다"고 전했다.즉, 애초에 어렵고 힘든 인턴 기간을 건너띄고 피부·미용 중심의 비급여 진료의 길을 택하거나 인턴 성적이 낮을 경우 인기과 지원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해 인턴 재수를 택하고자 중도포기한다는 얘기다.일선 병원 한 의료진은 "과거에도 인턴의 이탈은 있었지만 최근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과거에는 만족하지 않아도 진료과목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1년을 기다려도 원하는 진료과를 찾아가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1 회사에는 이런분들이 많다."내가 몇년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마쳤는데 승진이 안돼, 왜?""내가 진짜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했는데 승진이 안돼, 왜?""내가 수년전에 그 어려운 일을 성공리에 마쳐서 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승진이 안돼, 왜?"내가 몇년전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일을 내가 나서서 해결했는데, 후배를 팀장 자리를 앉혀, 왜? "내가 신입사원 때부터 교육이란 교육은 쭉 1등 했고, 그는 항상 교육성적이 하위권이었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왜?#2 과거, 회사에는 이런분들이 많았다. 대졸사원이 드물 때 얘기다.2000년이후는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진학율이 많게는 84%에서 적게는 70%였다.1980년대는 24%, 25%에 불과했고 그 이전인 1970년대는 10%미만이었다.1980년대 중반에 입사해 보니 주위에 고졸직원들이 많았다. 그분들이 승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내가 대졸사원들이 들어오기 4,5년 전부터 이 회사에 와서 공헌했는데, 승진명단에 없어, 왜?#3 예나 지금이나 노조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나는 오랜 근속과 2,3개의 복수노조가 회사에 있어서 줄 잡아 약 20여명의 노조위원장들과 일을 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주니어나 시니어의 역량차이가 잴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생산직사원도 연공급 때문에 주니어와 시니어의 연봉차이가 2,3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같은 영업직인데 주니어가 시니어보다 성과를 더 내는 데도 시니어가 2배이상 연봉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예나 지금이나 노조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는 저렇게 오래 근무했는데 급여가 요정도 밖에 안돼,왜?" "그는 20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승진이 안돼,왜?"" 주니어와 시니어 차이는 더 많이 나야 하는 것 아니야?란 주장만 계속한다.20여명의 노조위원장들의 말이다. "어쩌면 그렇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지"란 생각이 든다#4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666명을 대상으로 ‘승진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2022.3) 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 직장에서 ‘인사고과 및 승진에 관심이 많다’고 대답한 비율은 60.6%였다. 2021년 설문조사에서 ‘승진에 관심 있다’(53.2%)는 의견이 절반을 겨우 넘긴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졌다." 인사고과와 승진에 대한 관심은 세대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대(58.5%), 30대(57.3%) 40대(65.7%), 50대(63.3%)#4-1 "최근 스타트업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30~40대 젊은 인재를 리더로 승진시키고, 직급폐지, 호칭제도에 변화를 주는 등 미국 실리콘밸리식 조직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장인들의 인사평가와 승진에 대한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기존 보수적인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가 아닌 개인의 역량과 성과중심으로 조직문화가 변화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승진에 관심이 많아진 이유로1위 '승진에 따른 연봉상승이 커서’(57.8%, 복수응답) 2위 ‘연공서열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제도 개편’(31.6%), 3위 ‘최근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이 승진 하고 있어서’(20.9%), 4위 ‘일괄적 평가 아닌 성과대로 별도 승진 세션이 있어서’(8.5%), 5위 ‘직급별 체류기간이 폐지돼서’(5.7%) 6위 '최근 변화된 인사 및 성과보상제도#1,#2,#3번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현상들을 보면 ,회사에서, 경제단체에서, 정부에서 아무리 성과,역량위주 인사제도를 떠들어 대도 현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한강처럼 변화하지 않는다.연공급,연공서열에 맛 들인 노조와 노조 우산속에 숨은 조합원, 이를 비호하는 단단한 노동법과 그 집행관들, 한술 더 뜨는 입법.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정부, 단단한 집합체이다. 하다못해 '호칭파괴'도 도도히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오르기에는 역부족이다.#4-1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20년전, 10년전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바로 나온다. 똑같은 내용이다.20년전, 10년전에는 [실리콘벨리식]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핫한 [GE식]이든 [IBM식],[구글식,아마존식]이었다. 그때도 지금도 그 회사들은 직무급이고 성과급이었다.선진기업이나 선진인사기법을 배우면 뭐하나?하는 자괴감마져 든다. 어떤 때는 누구를 붙잡고 "세상은 무섭게 변했고, 빠르게 변해 갑니다. 이런 연공급, 연공서열적 인사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떠들어 대야 할지 모르겠다.#4-2를 보면 약간의 답이 보인다. 1위부터 6위까지 단어들은 달라도 모두 "연공서열이 아닌 역량있고 고성과를 내는 직원이 승진도 하고 연봉을 많이 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선은 돈'이고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한다. 그것을 이제는 세대구분없이 '표현'한다. 인간의 본능을 잘 파악하면 답이 보인다.이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전체 직장인 10명중 7명은 ‘회사에서의 승진이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개인 커리어 상승 및 자아실현’(62.8%, 복수응답), ‘개인의 삶(워라밸)’(58.4%), ‘재테크를 위한 기반’(27.5%) 등의 답변이 있었다.워라벨때문에 승진을 꺼려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 승진한 선배가 삶의 모델이 못되기 때문이다. 회사도 두 track(generalist, specialist)으로 커리어 패스career paths를 설계해야 한다가끔 회사에 섭섭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승진은 경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라고 정의한다"내가 대졸사원들이 들어오기 4,5년 전부터 이 회사에 와서 공헌했는데 왜 승진명단에 없어, 왜? 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되 묻고 싶다. "그럼 그동안 월급 안 받고 회사에 봉사를 하면 다니셨나요?"과거가 아닌 앞으로 책임과 역할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승진을 시키고 부족하기에 누락시킨 것이다. 승진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다.그리고 연봉도 그렇다.나는 "과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매달 월급 받은 것으로 계산은 끝났다" 라고 생각한다.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연말에 성과급까지 준다. 이것까지 하면 내가 일한 것의 보상은 '끝'이다.stock option까지 주면 thanks다." 보상은 지난달 월급으로 끝났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암환자 수술 취소·입원환자 퇴원·외래진료 축소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립암센터, 부산양산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원 90%가 파업에 참여하는 이례적인 행보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먼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총파업 7개 요구안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직종별로 적정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해당 병원이 아닌 정부를 향한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예고한 총파업을 두고 정부, 병원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7차례 가동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간호사 비율을 밝혔지만 간호등급제 상향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점도 문제를 삼았다.지난 6월, 6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직무실태조사 이후 직종별 적정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특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언급했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발목 잡혀 세부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즉 PA협의체를 지난 6월 29일 구성했지만 노조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 문제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방안이 빠진 것도 짚었다.보건의료노조가 이같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물론 일선 병원들은 '정치파업'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파업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이라고 규정짓고 일선 병원 노조원들의 동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일선 병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병동 간호사 전원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병동 환자 전원을 퇴원조치 해야하는 상황인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 노동개악 중단, 과도한 인력증원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같은 이유로 암 환자 수술까지 연기해야 하는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임단협 요구안이 원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그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위험수당 인상, 임금 10.73%인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법으로 위험수당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임금인상 10%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서 원장의 설명이다. 서 원장은 "원장 재량권이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 임단협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노조원 90%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약 총파업에 돌입하면 현재 500병상 중 180병상만 유지한 채 이외 병동은 닫아야한다"고 말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명분이 약해보인다"라며 "장기파업을 중단할 목표점 제시도 희미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노조 측에선 거부하지만 정치파업 성향이 짙다"면서 "특히10%이상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성이 낮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 불발에 따른 분풀이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기존세대도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사원일때 주위로부터 ‘버릇없는’, ‘자기속만 채우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없는’, ‘우리땐 안그랬는데 재들은 왜?’, '또박 또박 말 대꾸하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지금 기존세대들이 MZ세대들을 보는 것과 무엇이 그렇게 많이 다른가? 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물론 자라온 환경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다. 남들이 요약해 준 ‘MZ는이렇다”를 다 알고 접근하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의 본능’이다. 본능은 세대간 차이가 없다. 본능에 대한 공부는 안하고 세대간 갈등에만 매몰되어 있다. 본능을 모른 채하면 매몰현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에드워드 데시박사 Edward Deci 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에 기초를 둔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서 'ARC'를 주장한다.A는 자율(Autonomy)을 뜻한다.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갖고자 하는 욕구다. 누구나 자기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일도 그렇다. 누가 시키면 하기 싫다. 내가 내 업무시간을 계획하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견 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이게 본능이다. 이럴 때 몰입할 수 있고 성과도 나온다. '내가 해냈다'는 성취욕도 생긴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온다. 본인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채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 답이 나온다.R은 연결(Relatedness)이다. 타인과 연결되어야 사랑과 소속감을 느낀다. 다른 직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업도 잘해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합창에서 화음을 이룰 때 듣는 청중도, 부르는 단원도 좋은 것이 이 때문이다. 이 본능은 고도의 기술과 협력을 요구하는 일에 더 요구된다. 높은 리더(leadership pipeline) 일수록 더 요구된다. 이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recogniton욕구와 관련있다. 인간은 누구나 주위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인정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일의 의욕, 더 나아가서 삶의 의욕도 없어 지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자고 하는 사람일까?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C는 역량(Competence)이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일을 지금보다 쉽게, 더 빠르게하고 최고로 잘 했으면 하는 욕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능력 있는 존재이기를 원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 어제보다 더 느리게, 할 때마다 서투르게, 남들보다 못한 업무수행을 바라는 직원은 없다. 누구나 “유능한 나”를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이 ARC는 기존세대도 MZ세대도 같다. 이 인간의 본능에 기초한 ARC를 이해하고 나면 MZ세대에 대한 몰이해가 겁나지 않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가협상이 1일 새벽 끝났다.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 시작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 속에서 수가인상 투입 재정(band, 밴드)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가입자는 수가 인상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약 1조2000억원의 역대급 재정을 풀었다. 지난해 투입된 재정 보다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최종 제시했다.하지만 투입 재정의 약 80%에 해당하는 몫을 가져는 병원, 의원, 약국은 어느 하나 웃지 못했다. 1.9%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은 병원조차 씁쓸함을 토로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처음으로 대면 간담회를 주선하는 시도를 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1일 새벽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이뤄지는 수가협상은 투입 재정 규모 설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규모가 결정돼야 그 안에서 공급자 단체가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을 탈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가협상 투입 재정 규모를 일찌감치 결정짓기 위해 재정소위 개최 시간도 앞당겼다.밴드 결정을 위한 참고 값도 다양화했다. 기존 SGR 모형에다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추가했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은 인상률 순위와 격차를 반영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모형들은 밴드 값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각 모형에 대한 결괏값은 공급자 단체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공개되는 관련 보고서에서 산식을 공개하는데, 공급자 단체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각 모형에 대한 숫자를 찾는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공급자 단체에 이를 알렸다. 1차 밴드가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 사이, 그리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졌다. 시작점은 9000억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시결렬을 선택한 의원과 약국의 최근 5년 수가협상 결과(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 이런 가운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의원과 약국은 역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약국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수가 6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폭발하면서 정부 방역 체계가 변화, 동네의원 진료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약국은 19%, 의원은 23.5% 증가했다. 다른 유형이 10% 내외를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약국과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참여한 결과인데 법과 제도에서 제외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보건의료계 헌신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해 약국 행위료가 늘었는데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밤샘 협상 끝 약국과 의원 유형은 최종적으로 1.7%,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잇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에만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진료 영향으로 역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로 잇따라 결렬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약국은 주요 5개 유형 중 3%가 훌쩍 넘는 데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웃는' 협상을 해왔지만 올해는 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배려받지 못하는 병원, 협상 타결에도 아쉬움추가 소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병원'도 협상 결과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SGR 모형을 반영하면 한의과와 치과 다음으로 수가인상률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의 결정에 따라 하위에 위치한 약국과 의원의 인상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받았다.수가협상 결과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과거 경험상 보다 유리한 값을 원하는 공급자 단체가 사용하는 '버티기'를 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한병원협회도 0.1%라도 더 높은 인상률을 위해 '버티기' 전략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협은 예상을 뒤집고 어느 유형보다 먼저 도장을 찍었다.그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9%. 내부적으로 0.1%를 더 받기 위해 버텨보자는 의견도 등장했지만 병협은 고민 끝에 협상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병원은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1조19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병원은 가져가는 몫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수가협상 결과가 늘 하위권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순위권에 있었음에도 똑같이 가져가는 몫이 많다는 이유로 인상률에 제한이 걸린 것. 병원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2%가 넘는 인상률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뿐인 상황에서 순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던 것이다.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상은 체결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밴드 결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병원이 투입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나눠가졌을까. 의원은 20.8%의 몫인 641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협상 결렬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병원 다음으로 많은 몫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후 치과가 10.7%, 한의과가 9.2%, 약국 5.6% 순이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에도 마지막 협상은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범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제도라서 아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외 다른 지불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안이 원안통과 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한때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 사실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텐데요. 왜? 어쩌다? '원안대로' 국회 통과라는 결과에 이르렀는지 짚어보겠습니다.■간호법과 패키지? 거부권에선 가능성 희박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했을 때만 해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무관해보였습니다.운명을 달리한 것은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일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직회부 이전까지만해도 의사면허취소은 법사위에서 721일째, 2년 이상 묵으면서 소멸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자동폐기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의사면허취소법이 수정안도 마련하지 못한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이외 장기 계류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준비하면서 두법안은 한배를 탔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간호법을 먼저 처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돌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의료계에 등을 돌렸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의료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대통령 거부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 바 있죠. 하지만 이는 모두 간호법 관련 거부권이지, 의사면허취소법은 논외라는 점입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쓸 명분이 없다는 사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다시말해 본회의 표결까지는 운명을 같이했지만 향후 혹시라도 있을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하더라도 의료법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말자'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진짜 문제는 의료법…놓쳐버린 수정안 기회그런 점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거대 야당이 밀어부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죠.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사실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만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지위가 본회의에 6개 법안을 일괄 부의했을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의료법에 대해선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당시에도 중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죠.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에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범죄로 국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만 보더라도 의료계가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만 집중하는 사이 의료법은 수정안도 도출하지 못하고 원안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의협 비대위는 코앞에 닥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철회에 매달리면서 중재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발 수정안 논의 조짐이 있었지만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법안 완전 폐기"를 외치며 철야농성에 나서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의협 한 임원은 "중재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당장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막고 급한 불을 끄고, 이후 대책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 표심을 거론하며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정안 마련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갔습니다.이후 의협 등은 국회를 직접 찾아 수정안 반영을 제안해기도 했지만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직후 쏟아지는 우려본회의 통과는 순식간에 결정됐습니다. 간호법과 별개로 추가적인 시간을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기 좋게 빗겨가며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자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미처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본회의에서 최악의 결과물까지 받아 든 상황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의료계도 앞서 '간호법'에선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마저도 의사면허취소법 동시 국회 통과에는 발끈하며 '집단행동'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대전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경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사는 파업만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병원장이 이를 악용하면 의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다는 우려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에서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주축으로 추진한 만큼 이번에도 전공의가 움직일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도 같은 맥락에서 전방위적 대응을 준비하는 지 모릅니다.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법을 실행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 개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가능할까.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로 향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간호협회 또한 막판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본회의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지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 상정은 30일 본회의 당일까지도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 가 직회부한 6개 법안 표결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전히 직역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당장 표결에 부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앞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양곡관리법 또한 본회의 직회부된 이후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친 후, 그 다음달 표결처리한 바 있다.복지위 6개 법안 직회부건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은 달리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전망이다. 다시말해 30일 본회의가 아닌 다음달 본회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다.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표결에 부쳤을 경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지난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 직회부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직회부 투표 결과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으며 가볍게 과반수 이상을 넘긴 것만 보더라도 판세는 가늠해볼 수 있다.■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 조용 왜?본회의 표결 여부와 달리 중요한 쟁점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마련 여부.28일 현재 국회 내부에선 수정안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의사협회 비대위 또한 당장 코앞에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만약 이 상태로 30일 해당 법안이 표결될 경우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하지만 양곡관리법처럼 숙려기간을 갖게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약 한달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적극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며 "국회에 의료계의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밑 설득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협회도 동의하지만 교통사고 등까지 이를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효찬 학생(전남의대) "생명은 왜 소중한가?"의사라면, 그리고 의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의대생이라면 누구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왜 소중한지, 왜 생명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의학과 철학이 그리 먼 관계가 아니었다. 많은 철학자는 의학에 대하여 논했고, 고대 의학자들 또한 철학을 등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사회는 종교를 내치고 이성과 논리를 새로운 신앙으로 삼았다. 그 여파로 의학은 인문학과는 거리를 벌린 채 과학의 한 분야로서 홀로 섰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의학은 공학과 더불어 가장 응용적이고 실전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아 인문학과는 접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물론 인문학, 특히 철학 같은 학문 분야가 현대사회에서 등한시되는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원론적인 탐구와 형이상학적인 담론에는 현실성이 부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질적인 파급력과 실효성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문학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과학과는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진 지금, 의학에서의 완전한 부재는 사고를 경직적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의학은 더 이상 목적을 질문하지 않는다. 그저 앞으로 나아간다. 더 나은 연구와, 더 앞서나가는 발전,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것들은 물론 중요하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것에는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는 하는가? 우리가 달려 나갈 때마다 남기는 발자국들이 어떤 여파를 남길지에 대하여?인문학은 이러한 생각을 촉발한다. 본질적인 "왜?"라는 질문을. 왜 생명은 소중한가? 우리는 왜 생명을 중시하고 보호해야 하는가? 종교가 모든 것의 해답이 되지 않는 시대에서 '신이 인간을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신학적 관점은 충분치 못하다. 항상 그래왔으니까, 내가 인간이니까, 같은 표상적인 생각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혹자는 인간이야말로 사유의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와 소중함을 결정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인간과 그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성과 논리처럼, 인간이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에 삶이 소중하다고 말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와 생태의 귀중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아리스토텔레스도, 칸트도, 헤겔도 모두 각기 다른 답을 내놓았다. 사실 이런 질문들에 진리처럼 내릴 수 있는 정답은 없다. 그런데도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들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목적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특히 의사,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의사는 삶과 죽음, 건강이라는, 너무 중요해서 감정적으로 만들기 마련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만큼 그에 대한 고찰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인문학의 탐구, 그리고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동적인 사고와 본질적인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과대학에 재학하면서 접해보아야 한다. 물론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실력을 쌓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전적인 수련을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하는 것의 목적, 이유, 그리고 의미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왜 소중한가? 그것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정치, 기부 등을 통해 시스템적인 변혁을 꾀하는 것만큼이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가 되었을 때 자신이 할 일의 무게를 깨닫고 그것의 의미를 스스로 세우는 것.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이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삶은 근본적으로 물결치듯 변해갈 것이다.이렇게나 큰 무게를 담고 있는 기회를 바로 의과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학교에서 기본교양으로 철학사를 한 학기 듣는 것, 개인으로서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은 그저 피상적일 따름이다. 의사가 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고 겪은 선배 의사의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철학을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생명의 중요함과 사람의 무거움에 대해 진지하게 담론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의대생으로서 의사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생각, 그리고 원론적인 성찰을 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자신만의 올바름이 생길 수 있도록.공부양이 많지 않은 예과생 때, 철학과와 의과대학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필수교양을 개설하여 의대생에게 필요한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으로는 본과생 때도 수강할 수 있는 인문학 강의를 만드는 것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문학이 그저 수업, 즉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로 전락하지 않고, 유의미한 담론이 펼쳐질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인문학은 영어로 'Humanities'로 번역된다. 인문학은 그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말이다. 철학은 비단 어려운 수사학이 아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의 총체일 뿐이다. 그 어떤 영역도, 학문도 인문학과 철학을 빼놓고 논할 수 없다. 하물며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의학에서 어떻게 그러겠는가. 의사가 되는 이라면 누구나 읊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마저 의사의 윤리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인문학은 어디에나 있다. 그것을 끄집어내어 생각을 다시 깨우고 그래서 더 나은 의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실무부서 총사령관을 발령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단행해 주목된다.복지부는 국장급 인사를 통해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을 26일자로 국방대학교(안보과정)로 파견한다고 밝혔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26일자로 국방대학원 교육파견을 떠난다. 발령 한달도 채 안된 시점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새해를 맞아 문케어의 실무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권병기 지원관은 필수의료 총괄 책임을 맡은 지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안보과정 교육파견에 들어간다.특히 '필수의료'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임에도 총괄을 맡고 있는 지원관직에 변동을 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 지원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TF팀장으로 정책 추진 초기에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이번에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이처럼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두고 일각에선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새어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당시 의료인력 및 건보재정 관련 세부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권병기 지원관 또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달 중으로 공청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파견을 떠나기 이전에 곧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상당부분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등 대책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경우 의료계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권 지원관은 발령 직후 한달간 집중적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을 1월 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검체검사 수탁인증 규정 변화로 내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후폭풍으로 일선 개원가 경영상 파장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문제가 터진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어떤 여파가 있을지 진단해보자.먼저 현재 의료계가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자.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유지해왔던 수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서 시작한다.그들의 고민을 정확히 알려면 검체검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일선 개원가도 대형병원만큼은 아니지만, 환자 진단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공간상 및 인력상 제한적이다보니 외부로 검체검사 결과를 위탁한다.의료기관은 검체검사를 맡기는 위탁기관으로, 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업체는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관 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은 일종의 마케팅 일환으로 수탁검사료 할인율을 적용해왔고, 이는 수십년간 이어져왔다.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위·수탁기관간 관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왜 위탁기관 즉, 일선 의료기관들은 갑자기 경영 차질을 걱정하는 것일까. 하나하나 살펴보자.현재 논란의 발단은 2021년 수탁업체 3곳이 '인증'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부터다. 사실 이전까지는 '인증' 규정을 두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인증'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위·수탁 기관간 거래 과정에서 간혹 무리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검체검사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관리하기 위함이다.혹시라도 위탁기관이 검체검사 의뢰를 빌미로 수탁기관에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수탁기관간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출혈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차단하고자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 등 관련 학회 '인증'을 진행해왔다.  지난 21년, 첫 인증취소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복지부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준비했다. 기존 규정에는 인증취소시 수탁검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수탁기관 폐업 수순을 밟는 셈.지난 21년 인증 취소를 당한 업체 3곳은 수탁검사비를 받지 못하는 위기에 몰리자 정부에 "과도한 처사"라며 읍소하기에 이르렀다.복지부 차원에서도 기존 수탁업체가 폐업하기 보다는 정상궤도에서 역할을 해주는 편이 기존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 복지부는 학회 중심의 '인증' 조직을 정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탁검사비 30%를 지급키로 완화했다. 해당 업체의 숨통을 열어준 것.여기까지 보면 의료기관에 경영적 타격을 왜 우려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부 행정예고 내용은 인증취소된 수탁기관이 타격이 워낙 커 이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다.지난해 3월, 복지부는 수탁기관 '인증' 잣대로 수탁검사비 할인율 위반 여부를 포함했다. 할인율 15%미만은 1점, 할인율 15%이상~30%미만은 2점, 할인율 30%이상~50%미만은 3점, 할인율 50%이상~70%미만은 4점, 할인율 70%이상은 5점.이와 더불어 위반사항이 1개월 이상 또는 1회를 초과하면 2점, 1개월 미만 또는 1회인 경우 1점 벌점을 부여한다.복지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안 중 일부. 할인율에 따른 벌점을 명문화했다. 또한 총점이 3점 이하 즉, 검체검사료 할인율 30%이상~50%미만 기준을 1회 위반하면 검체질 가산 1분기를 제외한다. 4점이상~5점이하는 1주 수탁인증을 취소하고 최대 8점이상은 4주간 수탁인증이 취소된다. 또 최대 벌점 8점이상으로위반건수가 3회이상 되면 12주간 수탁인증을 취소한다.결국 총점 3점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건데,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인력기준을 총족하고 인증기관별 질 평가도 A등급인 것을 전제로 수탁검사료 할인율 30%미만이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게다가 인력기준 및 질 평가를 고려해 할인율 벌점을 0점을 받으려면 검체검사료 할인율은 10%만 받아야 가능하다. 할인율 15%미만도 1점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도 70%이상 과도한 할인율에 대해선 패널티를 적용했지만 이처럼 세부적으로 명문화한 것을 처음이다. 그렇다면 현재 검체검사 할인율 수준을 어느정도일까.과거 수년째 수탁검사기관들의 주장을 보면, 검체검사료 할인율이 50~60%에 달해 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어 검사비 할인율을 20~30%까지만 낮춰주더라도 양질의 수탁검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즉, 검체검사별로 차이가 크지만 현재 시장에선 상당수 50~50% 혹은 그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 이를 10%까지 줄일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선 그만큼의 수익에 차질이 발생한다. 정부가 행정예고한 고시안과 현실의 갭만큼 일선 의료기관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한의사협회와 내과의사회는 복지부와 만나 의료계 내부 협의를 완료하기까지 고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개원의 대표 위원을 추가해줄 것과 함께 검체검사료와 관리료의 적정 수가를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의료계는 수탁검사료를 명문화하기보다는 기존처럼 시장에 맡겨두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일선 개원의는 "복지부 고시안은 검체검사에 대해 사실상 수탁기관이 90% 이득을 취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서 시장논리에 맞게 적용 중인 할인율이 있는데 이는 과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검체검사 과정에서 위탁기관 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검체를 채취하고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은 후에도 환자에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즉, 검체검사료 90%가량을 수탁검사기관이 취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애기다.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종류는 다양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경우는 검체검사료 상당부분이 수탁기관에 돌아갔지만 채혈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검사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천차만별이다.해당 개원의는 "엄밀히 말하면 상대가치연구를 통해 검체검사별로 할인율 비율을 정해야한다"면서 검사별 특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기존까지는 할인율 70%이상에 한해 패널티를 줬던 것과 달리 행정예고를 통해 복지부가 할인율에 따른 벌점을 명문화하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봤다.그는 검체검사의 종류부터 의료기관별, 의료진별로 천차만별 다른 특징을 고려해 검체검사료를 시장에 맡겨뒀던 것을 일괄적인 수치로 명문화함으로써 경직되는 것을 우려했다.그는 "일선 검체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행위를 반영하지 않은 셈"이라며 "현재 고시안대로라면 의료계는 규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해당 고시안은 법제처 국조실 규제심사까지 마친 상태로 의료계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